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최근 1종 전용·일반주거지역 높이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이어 50년 넘은 규제지역 ‘족쇄’를 잇따라 재정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관리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찾는다. 예를 들어 주변에 기성 시가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 여건이 이미 조성돼 있다면 도심항공교통(UAM) 정류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집단취락지구로 묶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의 건축 제한 규정 등도 새로 들어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