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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의 세법중 가장 많이 개정된 취득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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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법개정안중 가장 많이 오른 취득세 중과 개정안에 대한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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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취득, 무상취득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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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각자 따로 있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어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취등록세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즉, 지방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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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60일,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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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과 임대차 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모두 소급 입법으로 처리 되어 시행중인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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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중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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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12%까지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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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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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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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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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취득세율-

가장 종전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없이 취득세율을1주택자에겐 1~3%,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이르는 중과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의 경우?-

기존과 달리, 한 단계씩 취득세율을 내렸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과 농어촌 주택, 빈집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고,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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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취득세 세율은?

1~3주택: 1~3%, 4주택이상: 4%를

2주택 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 부터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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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000만~3억 원 주택은 50%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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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대상중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되는데

이들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시행 된다고 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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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부동산도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