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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통계 적절성도 재검토..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시세 통계 새 정부서 시험대 오르나

29일 인수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통계가 적절하게 집계되고 있는 여부를 들여다 보고 필요할 경우 통계방식과 기준 등을 재정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통계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첫 단계에서 참고하는 기초자료다. 전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만큼 집값 통계 적절성은 새 정부가 시작부터 확보해야 할 기본이라는 게 인수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부처 내에서도 부동산 통계의 적절성을 두고 그간 수면 아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논란은 실거래 가격만이 아닌 호가가 반영된 가격을 기준으로 집값 통계를 내고, 이를 일주일 주기로 공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가 핵심이다.

현재 부동산원은 일주일과 한달 간격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발표한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전국 3만2000가구의 표본 아파트를 선정해 표본 단지의 가격을 부동산원 소속 직원이 조사해 통계에 반영한다. 아파트 거래가 일주일 단위로 자주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격 동향에는 실거래 가격 위주 보다는 주변단지 시세, 거래량, 매물가격 등이 반영되는 구조다.

민간 통계인 KB시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KB시세는 주간 기준으로 3만2000가구 아파트를 표본으로 해서 가격을 집계하고 공표한다. KB시세는 전국의 협력 공인중개사 4000명이 전산에 입력하는 가격을 100% 활용한다. 공인중개사들은 실거래 가격이 없는 단지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가격을 감안해 가격을 입력하고 있다.

"일주일 단위 집값 공표는 우리나라가 유일"...집값 자극하는 호가위주 통계→실거래가격으로 대전환 필요

양대 부동산 통계인 부동산원과 KB시세에 사실상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매거래가 주간 단위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결국 조사원이나 공인중개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올라야 수수료를 더 받는 특성상 호가를 적극 반영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에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공개돼 가격이 자연스럽게 책정되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매도 호가 밖에 없다"며 "매수 호가가 반영되지 않는한 정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짧아야 한달, 보통은 분기(3개월) 단위로 집값 통계가 공표되는 다른 나라 대비 발표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 통계는 주택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원에 위탁하는 것 외에 공표 주기나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시작한 민간의 KB시세 통계 방식을 2012년 부동산원이 넘겨받는 과정에서 일주일 단위, 호가가 반영된 통계 방식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호가가 반영된 주간 집값 통계가 도리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인근 집값이 오르거나 집주인이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수백, 수천가구가 들어선 단지 전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나 통계 목적이 아닌 단순 시세 정보 공개 차원이라면 전국, 서울, 강남3구 등 지역단위별로 전체 매매가격 통계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개별 단지별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격 위주로 부동산 통계 방식을 180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전국,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1년 7개월만에 하락반전했는데, 호가가 반영된 매매가격 통계 기준으로는 이보다 2개월 뒤인 1월 말에 하락전환(서울기준)했다. 실거래가격과 매매가격 통계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만 "호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하면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단지의 집값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주간 단위 집값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결국 민간의 다수의 스타트업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값 통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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