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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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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사실 대O문(대가리가 깨어져도 문OO)들이 결사옹위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힘이 부담이 됐고 또 ‘설마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갈까’라는 의심도 들어 망설이던 주제다. 그러나 이젠 더 늦어선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기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 생명이 심히 걱정돼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다.
한 나라가 파국을 맞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한다. 1단계는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2단계, 그래서 정부의 곳간이 비게 되고, 3단계,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4단계,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5단계,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6단계, 혁명정부가 이전 정부의 모든 빚에 대해 배째라(디폴트)를 선언하고, 7단계, 그러면 '하이퍼(超)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이다.
동서양의 모든 왕조의 몰락도 이와 같았다. 무능한 권력층으로부터 무자비한 착취와 폭압정치가 계속되고,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생활고를 헤쳐나오지 못할 때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났다.
프랑스혁명도 마찬가지다. 위축된 경제가 급격한 세금 인상을 초래했고, 세금 상승과 내핍생활에 힘겨워하던 백성들이 혁명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과세 불능, 차입 불능 사태를 맞은 정부가 무책임한 화폐 인쇄를 시작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부자들은 투자를 않고 은행에서 돈을 모두 꺼내 국외로 도피하고, 실업의 고공행진과 함께 경제가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급격한 물가인상/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가야 빵 한 덩이를 겨우 사는 사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지 않은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4~5단계에 이를 즈음이면 지식인과 부자는 줄지어 국외로 탈출을 시작, 가난한 자들만이 남는 비참한 세상이 된다. 지식인은 조짐을 미리 읽고, 부자는 돈의 힘을 이용해 생지옥을 탈출하는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그 누가 공감하겠냐 했겠지만, 현재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엔 “딱 맞네, 지금의 상황과 일치하네”라고 동의할 이들이 많을 것 같다. 나 자신도 과거에 써 둔 메모를 무심코 꺼내 읽다가 너무나 현 상황과 일치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2단계는 지났고, 3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이미 4단계에 다다른 이들도 일부 있어 보인다.
평생을 노력해 겨우 집 한채 장만해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은 더 암담해졌다. ‘집 가진 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해야 하고, 없는 수입에 집은 안 팔리니 살아갈 방도마저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력발전소 폐쇄를 지시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 요금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다’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나 지금 수 조원 적자가 난 한전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다.
정부가 의료복지를 늘이겠다고 했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란 기고문을 각종 언론에 뿌리는 것을 볼 때 밑 작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이 보유한 부동산세만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모든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인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 관련 세금들이 오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로,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세금마저 올라 내년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근근이 버티기도 힘든데, 또다시 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이다. 비축된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에 국채(국가 빚)를 발행해야만 한다. 국가 재정(재난지원금)을 자기 돈 인양 선심 쓰듯 뿌릴 때가 언제였든가. 이젠 그 곳간 채우려 더 많은 세금 납부해야 할 판이다.
의식주(衣食住)의 하나인 주거(住居) 문제 해결을 위해 23번의 부동산정책을 실행했건만 아파트값 인상이라는 역(逆) 효과만을 거두고 말았다. 청와대에는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급 400여 명의 비서관이 활동하고 있고, 국토부에는 수십년 부동산 문제에 노련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건만, “부동산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모르겠다”란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최근 한 지인이 보내 온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어 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란 공산주의자의 강령을 읽고서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똑 같은 지.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