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표를 연기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이나냐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발표를 조금 미룬다고 해서 공급계획에 큰 영향이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발표가 계속 뒤로 밀리고 지연될 수 있어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과 대전 2곳에 1만8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남은 13만1천호 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투기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돼 투기행위를 먼저 색출한 뒤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는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정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인데, 또 신규택지를 발표했다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더 큰 비난의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미리 털고 가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발표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고려해서라도 예정했던 신규택지 발표나 기존 공급계획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신도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물량만으로도 상당히 많고, 지금도 공급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공급 축소 우려로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새로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왕숙·교산 등 기존에 지정한 신도시에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과 박 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등 조치로 서울 도심에도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보지 발표가 어느 정도 지연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뒤로 밀린다면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 계획이 지연되더라도 기존에 택지를 지정한 3기 신도시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함 랩장은 "최근 LH 사태가 정부의 주택공급 프로세스를 변화시킨 것 같다"며 과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 안정에 나선 정부가 LH 사태 이후 이제는 공정 이슈까지 고려하면서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LH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의 공급 계획 자체가 타격을 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LH 사태 이후 공급 계획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심리 안정에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지에서의 주택 공급도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태릉·과천 등에서도 주
민 반발 등으로 주택 공급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계획이 성과 없이 끝났던 전철을 밟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광명·시흥에서 불거진 LH 사태에서 봤듯 사전 투기 요소 제거는 필요하지만 큰 축에서 공급정책의 추진은 흔들림 없이, 또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박 위원은 "속도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단기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