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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가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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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저녁에 쓸수 있게된다

서울 시내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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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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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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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신,군,구)에서 도시계쇡 수립단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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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용처는 ㅁ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ㅁ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ㅁ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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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전문가 간담회를진행했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극장급 논의도 12회 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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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에서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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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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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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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한 비 강남권 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등 설치를 추진함으로 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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