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사비·월세지원 근본적 해결책 아냐…경제적 부담 고려해야""반지하 거주자를 비가 많은 여름이 오기 전 지상층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로 여러 정책이 시행되는 중인데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매입 등 반지하 퇴출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사비와 월세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원기간이 2년이라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제적 부담으로 취약계층이 다시 반지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경기도 일부는 20만원으로 지상층 이주가 가능하지만 서울에선 20만원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신림동의 한 반지하 건물. [사진=안다솜 기자]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 참사 등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대책으로 내놨다.
당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반지하주택의 위치, 침수 위험성 등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258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반지하주택 3천450호를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로 일괄 매입할 방침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있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또, 6월까지 SH공사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개폐 가능 방범창, 배수펌프와 침수경보기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시 반지하 거주 세입자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도 반지하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40만원, 월세 2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매입을 통해) 기존 반지하주택의 위험한 부분을 고치려는 것 같다. 매입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다"면서도 "(반지하가) 위험하긴 하지만 취약계층에겐 보금자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비슷한 가격의) 값싼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을 개선해 위험을 없앤다는 건 바람직하지만 (반지하) 재고가 없어짐에 따라서 보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반지하를) 없애기보다 안전한 주택으로 고치는 게 단기적으로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SH공사가 내놓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실효성이 없다. 다세대 주택을 통째로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건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이라며 "작년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만 봐도 지하는 문제지만 지상층은 굳이 팔려고 하지 않을 거다. (집주인들의) 의견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 20만원 지원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2년 제한은 문제다. 또, 20만원으로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 경기도 일부는 20만원으로 지상층 이주가 가능하지만 서울에선 20만원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곧 비가 올텐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근본적 대책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라며 "현재의 (매입)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이전에 SH가 (일괄 매입이 아니더라도) 연간 수천 채를 매입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이전 방식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이라도 옮겨야 한다. 수해를 입는 사람들은 20만 가구 중 일부인데 해당 방식을 몇 년 지속하면 상습침해지역은 해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SH공사의 자료를 보면 2016~2017년엔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시 동별 일괄 매입을 지향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아파트 1세대, 연립·다세대 주택은 동당 최소 3호 이상이면 매입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침수, 화재 시 대피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반지하 주택을) 좀 더 안전하게 고치도록 지원하는 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사람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한다"며 "펌핑 시설 보강, 화재나 침수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다. (반지하에)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이 지금과 비슷한 임대료를 내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