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정치권과 LH 내부 반발 등에 밀려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대장동 사태로 공공의 역할론 마저 급부상하면서 LH개혁 자체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8월 공청회 직후 확정할 예정이던 LH 조직개편안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LH의 핵심업무인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바꾸는 수직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편안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지주회사 전환이 LH 투명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옥상옥이 된다는 등의 논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등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게 답을 내놓은 것인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태에 밀려 정작 LH 혁신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준 LH 사장은 "조직개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만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개발사업의 공공 역할은 강화하고 민간 이익은 최대한 환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LH 조직개편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을 무리하게 내놓을 경우 주택공급 등 LH 사업 자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섣불리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LH의 사회적 기능과 분사를 했을 경우 올 수 있는 리스크의 보완 방안까지 고려해야 된다"며 "조직개편안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LH만큼 공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나"라며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누려면 사회적 비용도 엄청 치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LH 투기근절 주요 추진상황과 성과를 발표하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청회, 당정협의,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전 없는 답변을 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조직개편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예측도 확산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일단 현 정부 내에서 어떻게든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국회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의견 조율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