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정부가 23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관련 증세 기조를 이어온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 내용은 인수위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 내용을 미리 인수위 측에 알렸지만 실무진이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수위 측은 이날 발표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 발표 외에도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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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발표 전 인수위 측에 자료 공개...직접 평가 자제한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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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보유세 완화책을 인수위 측과 사전 조율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아닌 것 같다"며 "보유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공약에서부터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되, '당선인 공약'에 초점을 맟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 기조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선을 앞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권에서 논의가 시작했다. 다주택자, 법인 외에 무주택자와 이사를 희망하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여러 세제 전문가들도 고령층, 1주택자 등에 대해선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은 급증했다. 2020년 1조8000억원이 부과된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윤석열 당선인 짐무실과 인수위가 꾸려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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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당선인 공약 구체화...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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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수위 측에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번 발표 내용이 현 정부의 정책이고 당선인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인하 △1주택자 세율 단순화 △생애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1%로 세율인하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인하 △종부세 보유주택 차등과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년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재검토 △민간임대 종부세 합산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10년 장기보유공제 80% 상향 등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부 자체적으로 즉시 개편이 가능한 방안도 있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은 국회 동의를 거쳐 법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선 협치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