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유선일 기자] [(종합)]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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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국민의힘 의원)가 실제 임명될 경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어떤 손질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국회의 현실을 고려해 당장은 법 개정 대신 시행령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추 후보자가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약 중인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11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를 1년 유예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기재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내놓은 입장이다. 다음달 시행령 개정 시 국무회의 의결 등이 늦춰지더라도 중과 배제 적용 시점을 앞당겨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전날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갈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당이 국회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를 고려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우선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 최고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 시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며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가 징벌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추 후보자가 지난 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참고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론 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세율을 재정비하거나 추 후보자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종부세 100%·재산세 60%)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 60~100%, 재산세 40~8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매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씩 올리고 있는데,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되돌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새 정부가 종부세가 결정되는 6월1일 이전에 종합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꾼다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와 달리 인수위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사안"이라며 "시간적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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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후보 "나라살림 준칙 시급"…나랏빚 조일까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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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행정부와 국회가 다함께 국가미래를 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가 구상하는 나라살림 운용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추 후보자는 정부안보다 더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한 바 있다"며 "과거에는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엄격한 내재적 재정준칙을 활용해 재정운용을 했는데 정책환경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어 여러 정치적 고려가 (예산편성에)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이란 화두는 어느 정부도 놓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다. 행정부와 국회가 함께 준수하는 법제화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세계 63개국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설정하는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73개 국가에서는 재정수지 준칙을 운영 중이다.

추 후보자가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몇년간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대비 214조7000억원(10.8%) 늘어난 219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말(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 늘어난 수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로 전년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라는 산식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증가율 3%를 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같은해 12월 발의했으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속 정치권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총리에 정식으로 취임하면 이보다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5회계년도 이내에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 후보자는 개정안에서 예산안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재정수지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장기적으로 관리되는 기금 수지를 제외함으로써 해당 년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수지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추 후보자의 개정안에 적시된 45%를 넘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45%'라는 수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4대 보험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재정준칙과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도 주목된다. 인수위는 현재 최대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만큼 새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추경 작업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5월초에 소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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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 양팔' 기재부 차관은…한훈·윤태식·조규홍·최상대 물망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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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그와 합을 맞출 기재부 1·2차관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과 전례 등에 비춰볼 때 전·현직 기재부 관료가 차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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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1차관, 한훈·윤태식·이형일 등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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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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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전·현직 1급 출신 인사들이 1·2차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우선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 1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인사는 한훈 기재부 차관보(행정고시 35회),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행시 36회), 이형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행시 36회) 등이 있다.

한훈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으로 활동했고, 이후 기재부로 복귀해 신성장정책관,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을 지냈다. 예산·정책을 두루 다룬 것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공공분야 전문가, 주일본대사관 재정경제관 등을 지내는 등 해외 경험도 풍부하다.

이형일 비서관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정책통이다. 추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을 지냈던 2013년에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비서관이라는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태식 실장은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거쳐 지난 1월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윤 실장은 기재부에서 국제금융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쳐 국제금융통으로 평가되지만 정책조정국장, 세제실장 등을 지냈기 때문에 업무 스펙트럼이 넓은 1차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중에는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행시 31회),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행시 34회) 등이 1차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현 기재부 1차관인 이억원 차관(행시 35회)보다 행시 기수가 높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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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예산 주무르는 2차관, 최상대·조규홍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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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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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 후보로는 현직 가운데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행시 34회), 전직 중에는 조규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행시 32회)이 물망에 오른다.

기재부 2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최상대 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김용진 전 2차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제외하고 구윤철(현 국무조정실장)·안일환(현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전 2차관과 안도걸 2차관이 모두 예산실장 출신이다. 최상대 실장은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온화한 성품으로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전문위원 역시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1급)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하다 인수위에도 합류하면서 새 정부 경제팀에 중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있으면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질 것"이라며 "국회 절차 등에 따라서 청문회 등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라는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갖고 난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