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인력 중 절반가량이 ’서울시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재형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민간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이자 대표적인 노후저층 주거지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해 곳곳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공개된 인수위의 전문·실무위원 목록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전문위원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김용수 국민의힘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이 실무위원에 임명됐다.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전문·실무위원 17명 중 3분의 1에 가까운 5명을 관련 전문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눈에 띄는 점은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 출신 인사는 국장급 백원국 정책관 한 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나마 백 국장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래서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을 맡은 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정책을 맡지 않았던 인사다.
그에 반해 서울시 출신은 2명으로 국토부 출신보다 많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변 층수 규제에 반대하고, 지난 2020년 8·4대책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공공 재건축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복심’으로 꼽힌다.
김 실장이 인수위에 포함된 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작용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오 시장에게 따로 전화해 부동산 정책 관련 인원을 인수위에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공약을 조율하고 조언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 말 정계에 입문한 직후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과 회동을 했고, 12월에는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을 함께 찾기도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통상 5년 소요되는 사전 인허가 행정 절차를 통합 심의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간소화하는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윤석열 정부가 신통기획 자체를 정책화하지는 않더라도 신통기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확실시된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고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중앙정부 몫만 남았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인수위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이유다.
인수위의 밑그림이 마련되면 전국 지자체가 서울의 신통기획처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과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주력 주택공급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통기획은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충 속도를 3년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 개선이자 행정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폐지가 힘들다면 적용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통기획은 지난 2000년대 중·후반 ‘뉴타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당시 서울시가 은평·가재울·왕십리 뉴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법제로 뒷받침하자 서울은 물론 비서울까지 급격히 확산했다”고 말했다. 한국 부동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보니 서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일종의 시범사업이 돼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신통기획도 신청 지역이 많아 흥행이 입증된 만큼 다른 지자체가 도입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2·4대책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대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울시 차원에 국한됐고,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되진 않아 각 지자체장의 의지가 상당 부분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통기획이 전국화되면 경기·인천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본다. 비(非)수도권에서도 광역시와 대도시의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합수 교수는 “서울 다음으로 신통기획이 필요한 곳은 경기·인천”이라며 “인천은 송도·검단·영종 신도시 조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 원도심 재개발을 신통기획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등 구도심, 안산 등이 신통기획의 대표적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부산은 영남 지역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대전은 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둔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연구원은 “경기·인천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기존 뉴타운 지역들이 신통기획으로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과 부산 등 5대 광역시 이외에는 정비사업 수요가 크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