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제주지사 시절 국토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비롯해 산정근거 공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검증 등의 공시가격 개편 청사진이 들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비롯해 총 60여 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현실화 계획을 2020년부터 추진해왔다. 공교롭게도 2020년과 지난해 집값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오르는 바람에 공시가격까지 덩달아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주택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원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초 조은희 당시 서울 서초구청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의 공동주택 7채 중 1채꼴로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됐다며 재조사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가격 책정에 오류가 없었다며 원 후보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시가격 정책을 손볼 생각이냐는 질문에 “정책은 어느 한 측 요구와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원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공시가격 제도의 대대적 개편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현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부터 다시 수립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세 대비 90%로 설정된 공시가격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 목표치를 80% 정도로 낮추거나, 2030년으로 설정된 최종 목표 도달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